▲ 마윈(馬雲)은 지난달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 연설에서 “중국 금융의 전당포 정신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는 규제에는 강하지만 감독하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한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수 없다”며 구태의연한 타성에 젖은 금융권의 혁신을 촉구했다.
WSJ에 따르면, 시 주석이 중국 금융감독당국의 보수적 정책기조를 강하게 비판한 마윈에 분노해 앤트그룹 기업공개(IPO)를 중단시켰다고 한다. 앤트그룹 상장을 통해 40조원을 조달하여 영세기업,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려던 마윈으로서는 위기에 닥친 형국이다.
▲ 시 주석으로서는 지난 8월 20일 연 24%와 36%였던 민간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15.4%로 낮추는 등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을 위해 노력 했던 게 사실이다. 대출 조건별로 각각 24%와 36%였던 기존 금리상한선과 비교하면 인하 폭이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윈의 발언은 시 주석과 당의 노력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했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으로 3~4%포인트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15.4%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최고금리 인하 문제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현행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것이다.
지난 2017년 27.9%에서 24%로 인하할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당 관계자는 “한계선상에 있는 이들에게 대출하는 금융기관이 돈을 떼일 걱정에 위축될 수 있다”며 “인하할 여지가 생겼지만 그 경계선이 어디일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그 결과 “현행 24%에서 급격하게 10%대로 내리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21%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라는 것이 금리가 너무 낮으면,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아 그들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말’인지 ‘망아지’인지 듣는 이의 속을 뒤집어 버리는 궤변에 요설이다.
그 말대로라면, 금융기관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는 고객들에게 금리가 높으니 돈을 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과연 그렇게 될까?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그들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해 주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식의 어림반푼어치도 안 되는 기괴한 요설로 최고금리인하는 생색내기에 그칠 게 분명하다.
<사진 : 연합뉴스 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