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원전해체연구 기술역량 축적 대상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 위키백과에서 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 원전해체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4.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산자부는 건설-운영 등 기존 先行 주기에 해체-폐기물 관리 등 後行주기 분야까지 더해 원전산업 全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주요내용】
산업부는 아직 원전해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생태계 창출 및 산업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➊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➋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➌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➍제도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➊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본격 원전해체 시작 전인 ‘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발주, 상용화 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 추진
고리 1호기 해체착수 이전이라도 원전기업의 초기일감을 창출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원전해체 사업을 세분화하여 해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공사, 해체 공사용 장비 구매,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등)부터 조기발주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폐기물 저감⋅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고부가 핵심장비(원자로 원격 절단장비, 해체 Mock-up시설, 방사성폐기물 측정장비)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➋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원전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하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 추진
지역과 협력하여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존 원전인력을 해체수요에 맞게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22년까지 현장인력 1,300명 교육 목표)하고 금융지원 확대(에너지혁신성장 펀드 조성 등)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➌ 단계적인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해체실적(Track-record)이 중요시되는 해체시장 특성상, 고리 1호기 실적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해외진출 추진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➀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20년대 중반)→➁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20년대 후반)→➂제3국 단독진출(‘30년대 이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의 해체 관련 정보·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➍ 제도기반 구축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안전한 해체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마련하고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명확화⋅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며, 원전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정보공개 확대로 대국민 이해도와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위 4대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해체시장 Top5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하여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원전의 안전한 해체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