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 날 – 3천만원까지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 “어린이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미화시킨다” – 방정환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등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제1회 어린이날’로 정하고 서울 천도교 교당에서 기념행사를 치름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날 공표된 ‘어린이날 선언문’에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하여 주시오”라며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해 달라고 하는 등 오늘 날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 그러나 낮은 출산율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출생아수는 30만3,100명에 그쳤다.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900명이 줄어 8.6% 감소했던데 비하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출생아수는 30만명대 아래로 추락이 예상된다.

이런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 어린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출산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전국 광역·기초지체 243곳 중 92%인 224곳은 출산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신 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출산지원금, 최대 3천만원까지

전국 지자체 중 첫째 아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작년 기준 경북 봉화군으로 7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어 ▲경북 울릉군(680만원) ▲경북 영덕군(530만원) ▲충남 금산군(500만원) ▲전남 광양시(500만원) ▲전남 영광군(500만원) ▲전남 진도군(500만원) ▲전남 고흥군(480만원) 순이다. 여기에 출산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은 대폭 커진다.

▲봉화군의 경우, 둘째 1,000만원, 셋째 1,600만원, 넷째 1,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인천시 연수구(넷째 1000만원), ▲경기 안산시(넷째 1216만원), ▲시흥시(넷째 1000만원), ▲여주시(셋째 1000만원), ▲충남 보령시(넷째 1500만원), ▲전북 남원시(셋째 1000만원), ▲장흥군(다섯째 1000만원), ▲전북 무주군(셋째 1000만원), ▲경북 청도군(넷째 1500만원)에 이어 ▲전남 영광군과 충남 보령시 등은 다섯째 출생 시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도 출산장려금 지급

교회 등 종교단체도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2012년부터 출산 장려금으로 30억3,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존 출산 장려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도들은 ▲첫째 아이 출산 시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 넷째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다섯째부터는 기존 200만원의 5배인 1,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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