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 접수중단·국민 2000만원까지 허용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3일부터 31일까지 서민 금융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계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신용대출을 제외하고 모바일을 통한 모든 신용대출을 중단했고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 역시 기존 2억5000만~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증가에 따른 위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다만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의 경우 본부 승인 심사를 거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신규·증액 신청과 기존 건을 더해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했는데, 이번에는 더 강한 대출 규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대출 희망일이 내년 1월 4일 이후거나 대출 서류 최초 송부일이 21일 이전인 경우, 서민 금융 지원 신용대출(KB사잇돌중금리대출·KB새희망홀씨Ⅱ·KB행복드림론Ⅱ 등)은 승인이 가능하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혼합형 주담대와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전세대출의 감면 금리(우대금리)를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문직 신용대출 기본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억원 축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17일부터 직장인 고신용자 대상 신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11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 대출 규제, 내년부터 DSR로 더욱 강화 예정
금융당국은 올해 아파트 영끌 매수와 빚투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신용대출 억제해 오는 중이었다.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후 30일부터 시행 중인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 당한다는 규제책이다. 아울러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시행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