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끌·빚투로 가계대출 급증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7조6000억원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18년 3분기 15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분기 1600조원을 돌파했고 2020년 4분기에는 1700조원을 상회했다. 이 속도라면 연내 1800조원 돌파는 확실시된다.
기준금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3월과 5월 각각 0.50%포인트, 0.25%포인트 인하해 연 0.50% 수준에서 유지 중이다. 다만 최근 한은이 연내 인상을 시사하고 있고 시장 전망도 내년 인상에서 하반기 1회 인상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일각에서는 연내 인상뿐 아니라 내년 연속적인 빠른 인상 여부에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국내 단기금리에는 최소 2번의 금리 인상이 이미 반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시장금리는 이미 선반영되어 상승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시중금리도 올라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특히 시장금리는 정책금리 인상 전에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미 가계대출 금리는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2.91%로 지난해 1월(2.95%) 이후 가장 높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593조6000억원 가운데 68%(404조1000억원)가 변동금리를 적용 중이다. 181조원에 달하는 20~30대 차주의 주담대 중 124조원, 소득 5000만원 이하 주담대 300조원 가운데 197조원에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 20~30대 대출이자 부담 3조원 가량 늘 것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개인대출 금리가 1%포인트 인상하면 이자 부담은 11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30대 비중이 높은 소득 2분위와 3분위 이자 증가액은 각각 1조1000억원, 2조원으로 모두 3조원에 달했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적 불평등과 빚투, 금융위기’ 리포트에서 “20대 및 30대의 영끌과 빚투는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 확대에 따른 일종의 자구책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자산가격이 조정을 받게 될 경우 20대 및 30대 위주로 확대된 가계대출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금리 상승에 자산가격 하락하면 재앙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식, 가상자산에 대한 레버지리 투자 열풍에 편승한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청년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등 비은행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부실위험 등 악성대출 가능성이 높은 20대 카드론 대출잔액이 2020년 말 8조원 수준으로 전년 말 대비 16.1%(1조1410억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급증하면서 민감도가 높아져 작은 충격도 위기 발생의 촉발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다중채무자 및 악성 연체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