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부채 940조원의 진실

기획재정부가 2일 내놓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3조원이다. 이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일부 보수 언론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진보로 분류 되는 일부 언론사 중에는 아예 기사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뜨거운 감자로 본 것일까 ?

♦ 국가부채 절반이 넘는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940조원

언론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총부채 1683조원 중 절반이 넘는(56%) 940조원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공무원 노후 생활비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인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지급해야 할 급여가 327조원에 이르고, 그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92조원에 달한다”, “5년 정권이 포퓰리즘으로 미래 세대를 약탈하고 있다”라는 비판적 논조를 보이고 있다.

♦ 연금충당부채 – 실제부채가 아니야

이런 기사를 보면,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공분을 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보도 내용은 진실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940조원은 국가가 향후 퇴직할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국가회계법상 국가의 ‘부채’로 잡힌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군인들이 매달 급여에서 지급하는 연금보험액에서 대부분 충당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거둬들인 연금액이 부족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 실제로 2018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지급한 연금지급 부족액은 3조8000억원이다.

♦ 보수언론 과장 보도 지나쳐

만약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연금액으로 문제가 심화되면, 공무원과 군인급여에서 연금액수를 늘리면 될 일이다. 그런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앞에서 열거한 내용에 덧붙여서 “공무원 채용을 늘리다 보니 이를 준비하는 ‘공시족’만 41만명에 육박하며,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무원 생계유지를 위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 대목은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지나치다.

♦ 흑백논리에는 합리성이 담보 돼야

요즘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참 뜻이 왜곡되고 있어 혼란스럽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투쟁으로 찾아낸 합의점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다만 역사가 준 교훈은 양 진영의 첨예한 흑백논리에는 합리성과 근거가 담보 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