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
지난 11일 방통위가 해외 성인·도박 사이트 800여 곳의 접속을 차단하자마자 올려진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오후 10시 현재 24만명이 넘었다. 16일 서울역광장에서는 ‘야동 볼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부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다.
♦ 여성가족부 – 성평등 명분으로 방송 가이드라인 제시
여성가족부가 지난 13일 각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총 47페이지 분량의 안내서에는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살림한다’는 식의 설정은 양성평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고 있으며, ‘평범했던 주인공이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로 변신하는 전개공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드라마 스토리에 대하여 ‘권고 사안’를 명분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아이돌’ 그룹의 외모마저 지적
특히 논란이 된 대목은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소제목으로 ‘아이돌’ 그룹의 외모 지적한 부분이다. “음악 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이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마른 몸매와 하얀 피부, 노출이 심한 복장과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 건주의 정치장관에 관료들의 철학 없는 동조 우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젊은 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철새 같은 정치인은 믿지 못하지만, 관료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처의 수장은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료들은 다르다. 자기가 속한 부처의 업무를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있으며, 씨줄·날줄로 엮인 관련 법률의 연관성도 꿰고 있다.
그 관료들이 정치인의 한건주의에 깊은 고민 없이 협조하면, 국민들은 엉뚱한 유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지난 정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을 때, 집안에서 생선구이요리를 할 때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某부처의 발언이 많은 국민들에게 낭패감을 넘은 분노를 일게 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지지율 하락) 현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그와 함께 여가부의 방송프로그램 권고는 또 다른 주제의 청와대 국민청원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