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이 발표한 2월 실업률 6.2%
중국 통계당국이 발표한 실업률은 12월 5.2%에서 1월과 2월에 모두 합쳐서 사상 최고치인 6.2%로 뛰어올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계산에 따르면, 6.2%의 공식 실업률은 274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도시봉쇄와 아동 제한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거나, 춘절 휴가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이 일었다.
♦ 중국 실업자수 2억명 넘고, 실업률은 25% 이상
유 첸지 우프라이트에셋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실업자가 2억명을 넘고, 실업률로는 20%가 넘는다고 주장한다. 최근 중국이 신규 확진환자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실업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라 예사롭지 않다.
유는 코로나바이러스팬더믹으로 2억5천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지만 다시 일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는 ‘마찰적 실업’에 빠졌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의 7억 7천 5백만 노동자의 4분의 1 이상이며, 정부가 발표한 6.2 퍼센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주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미국인의 수에 대한 데이터가 국가 실업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실업률 지표가 월별 또는 심지어 분기별로 발표되며, 노동력의 일부만 차지한다. 또 중국의 월별 조사는 전국 도시인력의 0.03%에 불과한 약 12만 가구의 소규모 표본기반을 이용해 이뤄진다.
♦ 금년 9월 졸업에정인 9백만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
중국이 끈질기게 경제성장을 추구한 배경에는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정책 목표가 깔려 있다. 그러나 금년에는 경제가 1분기부터 위축된 형편이라 다가오는 여름 새로 취업할 900만 명의 졸업생들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될지는 불투명하다.
90년대 후반, 중국의 민간 부문 호황은 국영기관이 해고한 사람들을 흡수하는 완충망역할을 해왔다. 2008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증가와 민간서비스 부문 활성화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실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
터무니 없이 적은 실업급여 등 중국 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중국 당국이 당면한 실업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베이징 당국의 지방 책임자에 대한 압박이 당연하다.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통계 조작이 코로나사태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