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사설

2018년 戊戌年 ‘황금 개띠’의 첫날이 밝았다. 지난 丁酉年을 생각하면 온 국민들에게 참으로 힘이든 한 해였다. 배신감, 상실감, 모욕감 등과 함께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정부 출범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어떤 설명도 부족할 정도다. 무술년인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지난 해 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위험 속에 6월 지방선거가 예고돼 있다. 민족의 생사를 가를 최대의 위기 속에서 국론이 갈라질 상황에 봉착해 있다. 그 와중에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루어야 한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선진국으로 입성하는 등용문으로 간주된다.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좌초할 위기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실현 된다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다. 주변 이해관계국가들의 엄혹한 주판알 튕김 속에 한반도가 놓여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가 넘는다는 체감지수의 청년 실업문제가 놓여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구조조정도 국가 백년대계의 시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와중에 백세시대 문제는 후차로 밀리고 있는 느낌이다. 적폐청산도 좋지만 지금은 국가가 앞으로 나가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이다. 특히 노인층은 사회적 공리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 어려운 세대다. 더 이상 소외돼서는 안 될 절벽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경제발전의 동력은 상호 이해와 협력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4차 산업의 성장 동력 속에서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제 발목 잡는 지나친 도덕정치로 뒷걸음질이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자기 충전을 통해서 심기일전해야 하는 교과서적 논리는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 비리나 부정부패는 선거로 판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철학이다.

정부는 보다 주도적으로 북핵위기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청년에게는 꿈을 갖고 질주하도록, 노인에게는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그다음 단계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적폐청산이라고 본다.

무술년 첫 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려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단합시키는 정부의 지혜로운 정책개발이 요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