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다. 양극화 심화와 분배구조 문제 해결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순히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경제성장까지 이루겠다는 것이다.
소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이다. 문재인정부는 자본소득 비중을 줄이고 노동소득 비중을 높이면 소비가 증가한다고 본다.
자본소득은 소수의 고소득층이고 임금소득은 대중들이므로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고용 증가, 그리고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노동비용이 상승되면 기업들이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소득주도 정책을 시행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기저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 부동산 보유세 문제로 이어지다가 급기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로 확산 되는 양상이다.
기업은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움직인다.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추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는 그래서 중요하다.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업들은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정부 기대와는 다르게 기업은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상승으로 원가부담이 커지면 투자에 나설 유인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윤이 줄어드는데 투자를 늘릴 기업은 없다.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를 할 때도 국내보다는 해외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대고 ‘적정 수준’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가나 기업은 항상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개혁은 항상 필요한 숙명이다. 제때에 올바른 방향성과 수단으로 개혁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게 어려워 국가와 기업들은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반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