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6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과 함께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과 첫 전체회의 열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한국경제를 이끌던 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진단했다.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로 그간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를 바꿔 국민 개개인을 위한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시점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므로 단기효과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시간제, 부동산 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시행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한 모습은 ‘타산지석’이다.
위원회의 성공여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밑바닥 민심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과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이해 당사자인 국민을 설득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