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주거비와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주거지원 : ’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를 공급하고,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저리 대출
양육지원 : 가정양육 ‘열린육아방’, 방과후 돌봄 ‘키움센터’ 등 동(洞) 단위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등으로 올해 4,406억 원으로 시작하여, 향후 5년 간 2조4,4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주거비 예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원인 오피스텔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처지 때문에 결혼을 미뤄 왔던 커플이 서울시로부터 2억 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장 6년간 1.2%)을 받게 되면, 2억5천만 원짜리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해 결혼할 수 있게 된다. 매월 부담하는 이자는 오피스텔 월세의 절반 수준인 24만 원만 내면 된다.
♦ 양육부담 예
주변에 도와 줄 사람이 없어 독박육아로 힘들어하던 사람은 집 가까운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다니며 아이 또래 엄마들을 만나고 육아정보도 얻으며 숨통이 터지게 된다. 옆집엔 초등학생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가 사는데,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방과 후 돌봄을 맡아준다고 한다. 부부 모두 늦게 퇴근하는 날은 아이돌보미에게 신청을 하면 아이의 하교를 챙겨준다.
♦ 수혜대상자 선정에 공정과 합리가 담보되어 선심성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N포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 주거와 보육‧양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N포세대’문제 해결의 근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민간과도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과제이며, 이 제도 시행이 자칫 선심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수혜대상자 선정에 공정과 합리가 담보되어야만 할 것이다.
송근석기자 / shark@thesignal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