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포 세대’ 핵심문제 – 집값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으로 높은 주거비가 꼽힌다. 청년들이 결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고, 결혼 후엔 전월세비용과 주택대출 이자에 허덕인다. 이른바 ‘N포 세대’를 낳은 핵심적인 사회문제다. 최근 7년 간 도시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 평균 집값은 44%나 상승했다.주거와 육아로 인한 ‘탈 서울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자녀를 둔 30대’가 가장 많았다.
♦ 연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 –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 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5천 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주요내용은 ▲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연평균 5,000호→ 10,500호)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연평균 12,000호→14,500호) ▲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 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4가지다.
※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세부 추진계획 | 비고 | |
| ① | 금융지원 확대전월세보증금 2억원 | 소득기준 :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이차지원 금리 : 최대 연 1.2%→3.0%지원기간 : 최장 8년→최장 10년 | 사실혼 부부 첫 포함 |
| ② | 주택공급 확대연 12,000호→14,500호 | 신혼부부 매입주택 : 연평균1,400호→3,200호재건축 매입 : 연평균1,035호→1,380호역세권 청년주택 : 연평균2,451호→2,751호 | 신규물량 신혼부부 선호입지 중심 |
| ③ | 자녀출생 시 임대주택 평형 확대 | 추가 임대료 없이 평형 확대 이주 지원 | |
| ④ |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 주거지원 원스톱 온라인 포털 11월 말 오픈25개 자치구별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
첫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최근 육아를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추세 등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아울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둘째,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연평균 2,445호)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로 공급한다.
셋째,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넷째,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 LH‧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접근성을 높인다. 또, 동주민센터, 예식업체, 웨딩박람회 같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에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11월 말 오픈 예정인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서울시(SH공사)와 중앙정부(LH공사)의 주거지원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