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다. 결과는 오전11시 30분 발표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정 대상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로 가격상승 부채질 우려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분양가상한제는 단기효과에 그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감소로 청약 과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부족하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런 수요증가는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시공사나 주택조합은 일반분양물량을 더 줄이게 된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줄어든 일반분양물량에 무주택자 청약이 몰리면, 청약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은 높아지게 되고, 당첨확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로 주택시장은 벌써부터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후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17주 연속 오르고 있다. 전세가격도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가격안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불가능 해 보이는 대목이다.
♦ 주택가격안정으로 서민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어려워 보여
가뜩이나 부의 편재와 불공정이 사회문제화 되는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기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민영 아파트인 경우 맞벌이 부부 기준 월수입이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 받은 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 현금을 이들 부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 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은행창구지도를 통해서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신규 담보대출인 경우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무주택 자식이나 형제를 도와 줄 부모나 친지들의 자금줄도 막아 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택가격안정과 서민 내 집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