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상 반대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가 9월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 경기 활황에 따라 완전고용을 이룬데다가 물가 인상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 연준 “美 경제 성장세 강하다”- 9월 금리 인상 시사
연준은 최근 여러 차례 미국 경제 성장세를 감안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해 종전에는 ‘견고하다(solid)’는 표현을 사용해 오던 조심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슴없이 ‘강하다(storong)’는 표현을 쓰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4.1%에 달해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지난 4월말 실업률은 3.8%이었다.
♦ 대통령 트럼프 반대에도 FRB는 흔들리지 않아
각종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숫자로 증명되는 이러한 경기호황에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다잡은 승기를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강한 달러화가 위안화의 절하로 상쇄되고 있는 상황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록에 따르면, 모든 연준 위원들은 무역 분쟁이 ‘불확실성과 위험의 원천’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 FRB – 민주적 의사 결정으로 신뢰 확보
미국 달러화가 세계 기축 통화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연준의 민주적이며,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있다.
중국 위안화가 미국달러를 대체한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 정치, 사회, 문화의 안정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중국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를 대체 할 수 없어
중국이 설사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져도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것은 신과 같은 1당 독재정치지도자가 있는 한 세계인들이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과 같은 지도자가 갑자기 권력을 잃게 되면 해당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그 여파가 예측 불가능 한 이유이다. 세계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민주주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는 국가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