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내리지만, 종부세·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기준 완화’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받았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현상 유지’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내부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서다.
같은 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정부에 부동산 보유세를 깎자고 함께 건의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이 궁금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구청장협의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일 제160차 정기회의를 끝낸 뒤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과 관련해 서울시·자치구 공동 건의는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24명이 더불어민주당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취합하고 건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 재산세 경감에 관한 자치구 간 입장 차이가 있어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당에서 보유세인 재산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하면 오 시장의 치적 쌓기에 동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현재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뺀 2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는 6월1일 재산세 과세기준이 확정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는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사진 : 지난달 28일 오 시장이 온라인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한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