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공약 – 임기內 어려워
1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의원이 “문 대통령은 2020년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대통령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못 지키시는 거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임기 첫 해 16.4%, 둘째 해 10.9% 등 우리 정부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 2.9%와 올해 두 번에 걸쳐 낮은 한 자릿수로 인상하다보니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된 건 바로잡고 책임질 것
정 총리는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된 건 바로잡고 책임질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펀드는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수개의 펀드가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 추미애 아들 건 민망하다면서도 – 갈 길 바쁜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
이에 앞서 정 총리는 10일 JTBC 뉴스룸에 출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자녀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참 민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조속하게 정리돼서 국민들께서 이런 문제로 걱정을 더 안 하게 하는 게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젊은이들이 걱정하는데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정 총리는 14일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다.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그 이전에 국무위원 한 사람의 사적인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국정”이라며 “여와 야가 이 문제는 검찰에 가있으니 거기다 맡겨놓고, 다급한 국정 잘 의논하는 게 가야될 일이라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발언함으로써 현안이 산적하여 갈 길 바쁜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 ‘피해호소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맞다”
지난 달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는 민주당이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해 논란이 된 데 대해 “피해자가 맞다”고 간명하게 정의했다. 서울시가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했다는 의혹에도 “법과 제도에 의해 진상규명이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누군가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 총리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에서 일할 때 보궐 선거를 유발한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게 좋다고 한 적이 있다. 그게 15년 전인데, 그 동안 어느 정당도 실천한 정당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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