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순환의 미술생태계조성 계획
미래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시대가 온다고 해도 인간의 감성과 직감 그리고 땀과 눈물은 대체가 불가능 할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미래에도 살아남는 직업군으로 연예인, 작가, 영화·연극 감독, 운동선수, 화가·조각가가 상위 5위권 안에 들었다는 뉴스가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 미술은 미적 감성, 창의성 근원으로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높아
이번 계획은 미술 분야 향후 5년간의 정책구상이다. 미술은 미적 감성, 창의성의 근원으로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높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AI), 거대자료(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융·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높아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미술 분야는 낮은 수입과 높은 창작비용, 불안한 고용안정성, 전시관람 및 공급율의 지역 간 편차, 시장의 불투명성과 높은 시장집중도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 ‘미술로 행복한 삶’을 위한 4대 추진전략
이에 문체부는 미술작가로 부터 관람하고 소비하는 국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미술로 행복한 삶’을 구상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
◆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조성 :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문체부는 기존 미술작가보수제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 ※ 용어설명 : ‘미술품 재판매권’ 일명 ‘추급권’ (Artist’ Resale Right)라고 한다.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하여 시행 하고 있다. |
또한,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기획(기획자, 자료수집가 등), 전시제작(조명·음향·영상 전문가), 전시해설(도슨트) 등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전문화해 신직무군으로 육성하고 창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확산 : 전시콘텐츠 확산과 공공미술 활성화
지역에서도 더욱 가까운 곳에서, 더욱 쉽게 미술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의 지역 순회전시를 지원(연 30억 원 내외)하고,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를 유도한다.
◆ ‘지속가능한 미술시장’육성 : 미술은행 기능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도 도입한다. 지역미술은행 설립,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한다.
미술품 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고,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술시장을 육성한다.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를 기관 중심으로 확대하고 계기별 남북 미술 교류도 유도하는 한편, 해외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마련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17. 12. 28. 정부안 국회 제출) 등을 제정하고, 문예기금 등의 공모사업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속제 물납제 등 각종 세제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미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를 담아 새 정부 미술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주요 사안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