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KBS 뉴스에는 불륜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불법위치추적으로 뒷조사를 해주며, 40억 원을 챙긴 흥신소 8곳이 적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런 불법 흥신소가 몇 개인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라고 한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대하여 공권력이 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엄연히 있다. 심지어 교통사고조사가 잘 못되어 피해자과 가해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다.
공권력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그리고 기술 수준으로 날로 지능화 돼 가는 각종 범죄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되기 위한 공적비용부담이 과중할 수밖에 없고, 효율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 불법 흥신소 폐해예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회로 활용해야
해결 방법은 민간에게 이러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제도적 터전을 마련해 주고, 민간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민간의 비용부담은 곧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다. 정부로서도 마다 할 일 없고, 새로운 산업으로 일지라가 생기는 민간에서는 박수를 치며 반길 일이다. 보너스로 불법 흥신소 폐해까지 예방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서 ‘공인탐정제 추진’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만큼 탐정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공산이 커진 것이다.
♦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서 ‘공인탐정제 추진‘이 있는 것은 “일석이조효과”를 노린 것
해외 사례를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탐정업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약 6만명, 독일과 영국에서도 각기 2만명이 활동 중이라고 한다. 심지어 스페인은 정부 위임에 따라 형사 범죄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탐정법”이 통과 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추가 예산 부담 없이 “도랑치고 가제 잡는 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한국민간조사협회』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 배출 중
이런 가운데『한국민간조사협회』(회장 유우종)가 ’민간조사원‘(PI: Private Investigator)을 배출하고 있다.
PI교육은 『한국민간조사협회』가 지정한 대학교의 “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을 통해 양성되는데, 로펌, 정부기관, 민간기업 보안 관리자로써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내용은 주로 교통사고 및 의료 사고와 보험 관련 조사, 법원 소송에 따른 민ㆍ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 수집, 산업 스파이, 국제 무역 분쟁 조사,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소재 파악, 실종자와 가출인 소재 파악, 지적재산권 보호와 브랜드 조사, 도ㆍ감청 탐색 업무 등이다.
때마침 『한국민간조사협회』(회장 유우종)이 『민간조사최고전문가』 교육과정을 접수 중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청년구직자, 퇴직 공무원, 퇴직 금융전문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접수마감 : 3월10일
♦ 교육기간 : 3월24일~5월19일(토요일 오후1시부터~7시까지)
♦ 장소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교원(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도로2497)
♦ 자격 : 만18세 이상 범죄 사실 없는 성인 남녀
♦ 문의 : 02-545-4082 『한국민간조사협회』
송근석기자 / shark@thesignaltimes.net
‘명탐정’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
공권력에 의존하다 보면 신속하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년령,성별무관하게 일자리 기회가 될수 있어 통과되어 실행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