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검사의 항명사태 – 우리에겐 他山之石(타산지석)

▲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은 혹시 있을지 모를 유혈사태에 군을 투입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다.

▲ 따라서 추가로 있을 내각 교체인사는 화풀이가 아니라 본격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의미한다.

▲ 이런 설을 뒷받침 하듯이, CNN은 에스퍼 국방장관에 이어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경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설은 선거후 잠적해버린 펜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메시지이다. 펜스 부통령이 2024년 대선출마를 위한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다는 설이 있고난 다음이다.

▲ 그 말이 사실인 듯, 2024재출마설이 나오자마자 펜스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선거불복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의 스텝이 꼬이는 사건이 법무부 안에서 터졌다. 선거부정수사의 총대를 맨 트럼프의 충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부정선거 조사’ 지시에 책임검사가 사직함으로써 항명한 것이다.

CNN에 의하면, 법무부 공직자청렴수사국(PIS) 산하 선거범죄부서 책임자인 리처드 필저 검사는 바 장관의 지시가 있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항의 표시로 사임했다. 이에 앞서, 바 장관은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등 법무부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선거 부정’ 의혹 수사를 수행할 법무부 내부에서 항명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성 논란이 어떤 방식으로 매듭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우리에게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기 때문이다.

<사진 : 바 법무부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 CNN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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