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했던 미국 금리인상 현실화
13일(미국 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00%로 0.25%를 인상했다. 이런 이유로 612 북미정상대화 훈풍과 기대 이상의 여당 지지율을 보인 613선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하락을 면치 못했다. 달러화 환율도 물론 상승했다.
FOMC의 금리 인상은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과 완전고용이 원인이다. 경기부진과 실업문제로 답보상태인 우리와는 본질이 다르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 미국 따라 잡기 금리인상 불가능한 현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물가상승률이 연간 1.7%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남 아파트 값마저 하락 추세로 꺾인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향으로 볼 때 부동산 규제는 심화 될 것이고, 보유세는 예고 한 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 따라 잡기 금리 인상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의 부메랑
전문가들은 “4,000억 달러에 육박한 외환보유액 등 한국의 양호한 대외신인도를 감안하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해 당장 국내에 들어온 해외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한다. 문제는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이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중권 등)에 3,663억 5천만 달러로 92%에 달하는 등 운용내역은 알려져 있지만, 자금 원천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바 없다는 것이다. 즉 4,0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은 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상된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도 적지 않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찾기 위한 자산운용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만기 시에는 당연히 인상 된 금리로 연장해야 한다.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 올 수도 있다.
♦ 미국, 금년 내 2번에 걸쳐 0.5% 추가 인상 예상
미국은 실업률 4.5%가 정책의 바로메타이다. 실업률이 4.5%를 넘으면 경기부양정책을 쓰고, 미치지 못하면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상승을 억제 한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8%였다. 당연히 금리 인상을 통한 과열 확산을 저지하게 될 것이다.
금년 내에 두 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견 되는 이유이다. 현실화 될 경우 우리와의 금리 차는 1%가 된다. 이제 공은 한국은행으로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