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통신에 따르면,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취임 2년 새 땅값이 2054조원 상승하여 역대정권 중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올라…상위 1%가 49억원 불로소득 챙겨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결과 문 정부의 연간 땅값 상승액은 1027조원으로, 다음으로 높있던 노무현 정부(625조원)를 웃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문 정부 취임 2년 새 오른 땅값은 2054조원이다. 연간 1000조 이상 오른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로 볼 때 ▲ 노무현 정부 시절 땅값은 연간 625조원, ▲ 박근혜 정부 277조원, ▲ 김대중 정부는 231조원 올랐다. ▲ 이명박 정부 당시 땅값은 오히려 39조원 떨어졌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땅값은 절대적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경제 정의에 바르다고 본다”며 “경실련이 처음 출범한 30년 전부터 ‘땅값 안정화’를 주장했으나, 오히려 더 심각한 땅값 상승과 불평등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 물가상승률 기준으로는 66조원이 올랐어야 정상
또한 경실련은 현재 대한민국 땅값 상당수가 ‘불로소득’이며, 그마저도 상위 1%가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정의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오른 땅값이다. 경실련 측은 “문 정부 들어 약 2000조가량의 땅값이 올랐지만, 정상적인 물가상승률 기준 66조원이 올랐어야 맞다”며 1988조원을 불로소득으로 추정했다.
국토부가 밝힌 대한민국 토지 보유자 수는 약 1700만 명이다. 경실련은 이 중 공동 지분을 제외한 약 1500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땅을 소유했다고 봤다. 토지 보유자 1500만명이 약 1억원에 가까운 불로소득을 가진 셈이다.
♦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의 38%가량을 상위 1%가 소유
하지만 국세청이 공개한 토지소유편중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의 38%가량을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다. 즉 문 정부에서 상위 1%는 약 49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고, 남은 토지 보유자는 8000만원 상당의 불로소득을 얻게 됐다. 현재 대한민국 근로 소득 평균치는 연간 3500만원으로, 상위 1%가 연간 가져간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의 70배에 가깝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땅 1평 없는 사람이 대략 4000만명이다. 이들은 결국 가진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뺏기는 셈이다”라며 “문 대통령도 임기 절반을 보냈다. 그간 부동산값이 폭등했음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이번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에게 현실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