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보물 제322호 제주도 관덕정 /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의 하나로, 제주목 관아 시설과 함께 있어 오랫동안 제주도를 상징하는 건물이자 제주 광장 문화의 터전이었다>
♦ 구도심은 토지 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당하는 현실
도시개발은 본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조달과 절차가 복잡하여 자본 동원이 가능한 민간 기업이 시행자로 개발한다. 문제는 토지 대금이다. 이미 오랫동안 상권이 형성된 도심의 토지 대금은 변두리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땅 값이 비싸면 비용부담이 큰 도심개발을 포기하고 변두리를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신도시가 생겨 사람들이 옮겨가고 구도심은 낙후 된다.
구도심의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문화유산을 활용한 구도심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도심기능이 쇠퇴한 구도심 지역에 문화, 역사, 산업, 공공시설 조성 등을 통해 도심의 중심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 문화유산을 활용한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제주시 원도심이 관덕정 광장 및 주변 활성화, 도심올레길(이야기길)과 원도심 기억 공유 공간 조성 등,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을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력과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제주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토부의 협업으로 진행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원도심 기억 공유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원도심 지역의 사진·기억·이야기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같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8곳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4월 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18곳 선정, 문화영향평가 실시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 문화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기본권, ▲ 문화적 유산경관, 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체성, ▲ 문화적 다양성 및 창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발전 토대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와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지로는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로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대전) 대덕구, (세종) 조치원읍, (경기) 수원시, 남양주시, 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전남) 목포시, 순천시, (경북) 영천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18곳이 선정됐다.
이번 문화영향평가에는 평가와 컨설팅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도 연구원 등이 평가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문화·관광 분야와 도시재생 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지난 3월 말에 구성됐다.
4월 초부터 현장 평가가 시작되고, 5월에는 컨설팅 방안을 확정해 지자체, 주민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문화영향평가는 매년 5~11월 동안 실시했으나 올해는 결과를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평가 일정을 4~5월로 조정했다.
♦ 문체부와 국토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계획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 현장 역사와 문화 자산 등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발굴해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민간이 개발 사업을 할 때 국토부는 종합적인 개발정책, 토지 및 주택수급계획, 개발전략 등 해당 도시의 개발 방향만을 결정 제시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문체부의 긴밀한 협조로 수준 높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