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장악한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로 망가진 민생회복 역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보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된다. 5일 치러진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도 민주당이 2명의 상원의원을 모두 당선시키면서,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면서다. 이번 투표로 상원에서 양당 의석수가 50 vs. 50이 됐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이 돼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행정부에 이어 상·하원까지 장악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사태에 망가진 민생회복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조지아주 지원 유세에서 이미 “1월 중 추가적인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2000달러씩 보내겠다”며, “취임 즉시 2조, 혹은 3조달러 규모의 초대형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뿌린 1인당 600~1200달러 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바이드노믹스는 코로나 지원금 외에도 ▲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했던 기후변화예산 2조달러 ▲ 헬스케어 1조7000억 달러 ▲ 교육 예산 확대에 1조5000억달러 등을 공약한 바 있다.
◆ 정부지출 증가로 시장금리 상승 예상
이에 따라 채권시장부터 먼저 움직였다. 코로나 이후 한때 0.4%까지 하락했던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6일 1.0% 선 위로 올라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현금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바이드노믹스는 또한 세수증대를 공약했다. ▲ 트럼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낮춘 법인세율을 28%로 다시 올리고, ▲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39.6%(기준 37.0%)로 인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민생복지를 위한 ‘큰 정부’를 지향하며, 이에 따라 정부지출 증대를 뒷받침하는 높은 세금이 뒤를 따른다. 인플레이션이 수반되고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 된다. 여기에 이제까지 풀린 돈과 앞으로도 시장으로 흘러갈 유동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금리 인상 우려
비록 연준(Fed)이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다르다. 아무리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리스크와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인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튼 금융시장은 늘어날 유동성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7일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바이든의 예측 가능한 정책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롤러코스터를 태웠기 때문이다. 남는 문제는 이제까지 풀린 돈과 앞으로도 시장으로 흘러갈 유동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에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노동 경제학자인 그녀가 연준 의장 시절, 물가 억제와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았던 실적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