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률 4.5%, 정부발표 믿어야 하나 ?
통계청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655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올해 1월 33만4000명, 2월엔 10만 4000명, 3월에도 11만명을 겨우 넘겼다.
또한 실업자 수는 3월 취업자 11만 명보다 1만 명 많은 12만 명이 증가하여 125만 7천명을 넘었다. 그에 따라 실업률도 4.5%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로이다. 실업률 산정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4주일간 1시간만 일했어도 취업자로 간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실업률의 기준은 “최근 4주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 기간에 1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사람은 취업자,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한다.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는 실업률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학생과 주부는 제외하고 있으나 수입을 위해 취업하는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고 있으며, 군인과 교도소 수감자 등은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한다.
때문에 주변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널려 있는데도 실업률은 4.6%밖에 되지 않는 통계가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구직활동을 하다 취업을 단념하게 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게 되고 실업률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실질적인 실업률은 늘 통계보다 높기 마련이다.
이러한 통계기준은 정부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OECD기준을 따르고 있으니 뭐라고 탓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3월 중 취업이 증가한 분야와 감소한 분야를 보면,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 가는 측면이 있다.
♦ 취업자 감소부문 업종을 주목해야
취업자 증가 부문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정부 예산으로 견인 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 했다.
한편 취업자가 감소한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이다. 특히 교육서비스업이 감소하는 것은 대학졸업을 해봤자 취업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대입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과 함께 오죽하면 아이들 학원까지 줄이겠느냐는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