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 책임을 특정 종교 단체 환자들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책임을 물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고, 중국발 입국금지, 마스크 수출 금지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 방역 실패 책임을 물어 박 장관을 즉각 경질
최대집 회장은 이날 의협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뒤늦게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여태까지는 총체적 방역에 실패한 것이고, 이 책임을 물어 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코로나19 초기부터 위기경보 격상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 촉구했다.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 시행으로 감염원 차단이라는 방역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들 역시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상당한 감염력을 지닌다는 것이 최근의 의학적 연구에서 밝혀졌다”며 “중국 등 위험지역의 문을 열어놓고 유증상자들을 검역에서 걸러내는 것으로는 해외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 책임을 환자들에 전가하지 마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감염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을 특정 종교 단체에 돌리고 있다”며 “이들 역시 누군가에게 감염된 환자들이고 이들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보호받고 치료받아야 할 우리 환자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면서“정부가 감염병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실질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사태를 호도한다면 첫 번째 총체적 방역 실패에 이어, 또 다른 방역 대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
또한 “온 국민이 마스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내업체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약 900만개이나, 그 중 상당량의 마스크가 매일 중국으로 반출되고”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하였다.
♦ 비선전문가 자문그룹을 교체 하라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단행사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 방역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게 자문한 비선 전문가들”이들이 지난 한달간, ▲ 방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였는데도 여전히 이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