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업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케일리 매케너니 백악관 대변인은 NASA의 스페이스X 발사 불발 이후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항공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매케너니는 그 명령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주식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트위터(-3.44%) 페이스북(-1.49%) SNAP(-2.96%) 등이 떨어졌고 아마존 역시 0.57%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만큼 상당 수위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인터넷 기업의 법적 책임 면제한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1996년 제정된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고객이 올린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이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게시물 차단 노력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난은 늘 있어왔지만 미국 인터넷 기업 성장에는 도움을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선거전에서 트럼프 측 공화당은 진보 성향을 띈 트위터 등이 선거 과정에서 보수주의자들의 메시지를 통제하고 검열한다며 비난해 오던 중이었다.
♦ 소셜미디어는 민주당편이라는 진영논리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셧다운(폐쇄) 할 것이다”고 트윗을 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2016년 (대선에서) 무엇을 시도하고 실패했는지 봤다”며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민주당에 편향적이란 주장을 펼쳤다. 이어 “큰 조치(Big action)가 뒤따를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트위터는 20일 트럼프의 트윗 중 우편투표가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는 즉각 반격하며 소셜미디어 거대기업인 이 언론사가 자신의 메시지에 단서를 계속 단다면 연방정부의 힘을 빌려 이를 통제하거나 심지어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에 어떤 제약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리콘밸리와의 싸움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