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동원체계를 구축하며 과학화 훈련장 건설과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동원예비군은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로 축소 조정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하며, 지역 예비군 훈련대상도 전역 5~6년 차에서 4~5년 차로 줄일 예정이다.
♦ 동원훈련 보상비,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인상
2박 3일 동안 군 부대에 입소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9만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반 예비군 훈련비, 2022년까지 3만원으로 인상
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루 동안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 훈련비도 현재 교통비(7000원)와 급식비(6000원)을 포함해 1만3000원 정도인데 2022년까지는 3만원(교통비 2만2000원ㆍ급식비 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동원사단 전방 전개훈련은 확대
국방부는 3년에 1회 실시하던 동원사단의 전방 전개훈련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동원보충대대의 전방 전개훈련도 지금까지는 연간 4개 대대만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10개 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