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재 20만 6,050원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올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박근혜대통령 시절 도입 되었다.
♦ 앞으로는 매년 1월 인상지급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 되었다. 이로써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된다.
♦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7.7%로 OECD 국가 중 1위로 알려졌다. OECD 국가 노인빈곤율 평균은 12%대이다. 평균치의 4배정도가 되는 것이다. 노인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98만원으로 65세 노인의 47.7%의 월소득이 98만원이 안 된다는 의미다.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의 표적을 재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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