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2.4%로 설정했다. 올해 목표치(2.0%)보다 0.4%포인트 높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성장을 민간을 포함하여 100조원 투자(민간투자 25조원, 민자투자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로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 문대통령, 금년도 민간 활력이 둔화와 잠재성장률 지속적 하락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민간 활력이 둔화되고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내년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로 경기반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내세우고,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이라는 4대 정책방향 추진을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감세 조치를 추진한다. ▲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의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 70%가 면제된다. ▲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코리아세일페스티벌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한다. ▲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 국내여행 숙박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면 소득공제를 적용 등 내국인 혜택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 신남방국가 관광객이 지방공항에서 환승해 무비자로 입국 허용 ▲ 중국 대학생 방학기간 비자수수료를 한시 면제 등이다.
◆ 공공투자(SOC) 투자 활성화
특히 임기 전반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활성화 한다. ▲ 내년도 SOC 투자는 2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5000억원 증액했다. ▲ 주택공급량은 수도권 30만호, 주거복지 로드맵 105만2000호로 늘리고, 이를 위해 국유지 복합개발,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내년 중 8만2000호를 착공할 방침이다.
◆ 수출회복 지원
정부는 올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교역 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했음을 인정했다.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K'(K-콘텐츠·뷰티·푸드) 확산 전략으로 수출 부진을 만회할 계획이다. 수출금융은 지난해보다 23조5000억원 증액된 240조5000억원으로 정했다.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조업품 이외 서비스 수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수출 금융지원 5조원 이상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사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같은 영향에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580억달러)보다 소폭 늘어난 595억달러로, 소비자물가는 1%로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은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세계경제와 반도체업황회복을 반영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