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지속되면서 확정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일 19조5000억원 규모의 제4차 코로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15조원 가운데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결국 나라살림에 10조원 가까운 빚이 늘어나게 됐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3%에서 48.2%로 높아져 50%에 육박한다.
지난해 4차례 추경을 실시했지만 코로나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백신접종 등 희망적인 요소도 있으나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추경이 한 번에 그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당장 이번 추경이 국회 심사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주장도 나오는 만큼 국가채무는 연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채무비율 상승, 채무상환 신뢰도 하락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곤 하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 등을 고려하면 가파른 부채증가 속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대외신인도 문제가 발생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국제자금조달비용 급증, 원화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재정지출 급증과 더불어 세입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보다 7조 9000억원 덜 걷혔다. 경영 악화로 법인세수가 16조 7000억원 급감한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수도 5조9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최근 경기 흐름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곤 하나 수출기업에 집중된 경향이 짙은 만큼 경기 회복을 낙관하긴 이르다. 법인세수가 다소 늘어도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줄어들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증세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홍 부총리도 “증세는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세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