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드론은 중국이 발빠르고 과감한 투자로 전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정작 청년들을 고용할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기술금융 현황 및 시사점”이다. 국내 기술금융은 기술보증, 기술신용대출, 벤처투자 등 세 가지가 주종이다. 2017년 6월말 잔액기준으로 볼 때 기술보증 잔액은 21.5조원, 기술신용대출은 112.8조원, 벤처투자는 19.0조원 이었으며, 전체 잔액은 153조 3천억원이었다. (※참고 : 2월 말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3조2000억원이었다)
♦ 비중이 가장 큰 기술신용대출,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비판
문제는 가장 큰 기술신용대출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혁신성 평가’ 이후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일반 중소기업 대출을 기술금융에 편입시키거나 담보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였다. 담보 보증을 요구하는 기술신용대출의 비중은 더욱 증가하여 일반 중소기업 대출의 담보 보증 비중에 육박하고 있다. 기술신용대출이 실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지원 효과가 없는 것이다.
♦ 창업투자회사들은 모태펀드운용사로 선정되어 수수료 수익에 더 큰 관심
다음은 벤처캐피탈리스트(창업투자회사)들이 투자하는 벤처투자의 공공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가장 큰 출자자는 정부가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한국모태펀드이다.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는 모태펀드가 정책목적에 따라, 조합을 기획하여 벤처캐피탈을 모집하고, 다수의 벤처캐피탈은 규모가 큰 모태펀드의 조합 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경쟁하는 구조이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주요 수입원이 조합 운용보수이기 때문인데, 벤처캐피탈은 공공기관에 종속되어 조합 운용을 통한 수수료 수익을 쫓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 IPO에 대한 M&A의 상대비중은 중국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쳐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이런 경향은 중간회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임이 커 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중간회수 수단인 M&A 시장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매우 협소하다. IPO에 대한 M&A의 상대비중은 미국과 유럽의 9분의 1 수준이며,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투자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시장 활성화가 선결돼야 정상화 가능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자금부족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기술금융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신용대출이 실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및 투자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