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감염 사태로 경기하강보다도 집값오르는 게 두렵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측과 다르게 현행 연 1.25%로 동결했다. 동결이유는 집값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기자브리핑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하향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하향했다. 이에 대해 이총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장의 실물경제 위축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 메르스 사태보다 충격이 클 것이고, 그 영향이 1분기에 집중될 것 같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눈앞에 보면서도 집값상승 두려움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그 대신 피해기업을 타깃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신용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은행들만 좋고, 서민만 죽이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를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75%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말로는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한은이 대출목적을 정해 준 전대대출이라고 해도 은행 창구에서 담보 없이 지원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은행 배만 불리는 정책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미 한은의 금리인하를 예견한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이미 낮췄다. 수신금리는 낮아지고 여신금리는 종전과 같으니, 은행들로서는 고소원불감청이다. 이래저래 서민만 죽이는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