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디스, 한국은 금년 경제성장률 0.1% 찍고 내년 V자 회복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경기가 반등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희망적인 전망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 놓았다. 무디스는 한국은 금년도 성장률이 0.1%를 찍고, 내년부터 ‘V’자형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에 미국·유럽 등 의료시스템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했다.
이와 같은 무디스의 전망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금년 성장률 마이너스(-)가 대세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6%로 제시했다. ▲ 바클레이즈와 JP모건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 ▲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메릴린치는 0.7%, ▲ 크레디트스위스는 0.3%로 대부분 1% 를 하회한다. ▲ 특히 노무라증권(-6.7%) 같은 극단적 전망치를 내 놓는 IB도 있다.
이번주 중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IMF도 악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3일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사상 전 세계가 이렇게 멈추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코비드19 유행으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런 경기예측들의 공통점은 금년도 경기하락은 일반화 된 것이다. 그러나 바다에 파도가 있듯이 경기가 언제까지나 바닥을 칠 수만은 없다.
♦ 그렇다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반등할 것인가 ?
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대응방식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첫 번째는 국가가 방역을 열심히 하면, 면역력이 생기지 않아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왕 맞을 매는 미리 맞는 놈이 낫다’는 속설처럼 감염병 확산으로 면역력이 조기에 생기면, V자 경기 탈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정부가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펴면 환자는 줄일 수 있지만, 경기 침체는 깊고 오래간다. 감염병 유행 기간이 길어져 경기 침체도 길어지는 것이다. 만약 이 게 현실로 나타나면,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물론 특히 일본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
▲ 역설적으로 확진자가 급증 중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들은 더 빨리 경기 침체를 탈출할 것이란 논리가 성립한다. 확진자가 빠른 시간에 증가한 만큼 면역자도 빨리 늘어 감염병 유행 기간은 짧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이 이번 주가 가장 힘이 들것이라고 예상하는 배경에도 이런 희망이 깔려 있다. 결론적으로 무디스의 한국 V자 경기 회복 전망 근거는 정부의 제대로 된 방역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기간 연장은 경기 회복에 역행 한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시간을 끌수록 경기 회복은 더뎌진다. “쇠뿔도 단 숨에 뺀다”는 속도전이 아쉬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