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섣부른 그린벨트 해제주장으로 정권 내부 분열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에서 찬반으로 치열하게 의견이 갈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표면으로는 의견이 갈리자 대통령이 보존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낙연, 이재명, 김부겸 등 차기 대권후보자들의 공개적인 반대와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장관 등 내각에서의 반대 목소리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남은 관전포인트는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이미 당정 간 협의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부서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문제다.
이들에 대한 문책인사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레임덕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면 레임덕은 이미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데드 크로스’ 대통령 지지도 – 책임자 문책 불가피
그렇지 않아도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4.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오른 51.0%로,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오차 범위 밖인 6.2%포인트라는 점이다.
잇따른 덕지덕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파장으로 여론이 악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비드19가 몰고 온 경기 악화가 서울 주변 도시 아파트 가격부터 끌어 내린다면,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