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재난 초래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책임 추궁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창규 KT 회장을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은 “KT는 2015년 통신시설을 아현지사로 통폐합하면서 기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해야 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C등급에 맞는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통신망 관련 피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로 차 있어
같은 당의 김성수 의원은 KT의 통신구 케이블 관리상황에 대해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로 차 있고 정화조가 연결돼 분뇨도 포함돼 있다”며 “물을 양수기로 퍼내야 하는데 이 일을 하청업체에 맡겨 놓고 있는 등 관리가 엉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황 회장은 “물이 차 있는 맨홀은 극히 일부이고 KT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해당 통신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 유영민 장관, 등급 상향 보고 소홀 인정
‘KT가 등급 상향 보고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KT가 통신구 등급 상향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즉각 보고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과기정통부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다.
같은 당의 이철희 의원은 “KT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고 황창규 회장을 불러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최연혜 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향후 대응방안은 유체이탈이자 땜질이다. 합동 대처방안이라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돼 있다”고 했고, 윤상직 의원은 황 회장을 향해 “여전히 자신이 삼성전자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가기간통신망을 다루는 회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결국, 민주당 김성수 간사와 한국당 김성태 간사는 청문회 개최에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