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고민, 탁상공론 정책 실패 ③

신접살림 집 등 늘어난 결혼 비용

결혼 비용 문제가 심각하다. 대부분의 중국 가정에게, 집을 사는 것은 결혼의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많은 젊은 부부들은 단순히 비싼 부동산을 위해 지불할 돈이 없다. 그렇다고 모든 부모들이 충분한 저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뉴욕시 상하이의 심리학자 리쉬안은 비록 아파트를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꼭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찾는 부부들에게 주택 소유가 거의 결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좋은 학교 근처에 집을 소유하는 것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부유한 커플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 구입에 높은 가격임에도 기꺼이 지불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못한다.

재정적인 압박은 중국도시에서만 감지되는 것이 아니다. 시골에서는, 신랑 가족들은 보통 거액의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의 형태로 신부 가족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수세기 동안 중국에 존재해 왔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한 자녀 정책과 빠른 도시화로 농촌 총각들이 여성 보다 많은 성 불균형이 악화되면서 비용이 급상승했다. 문제는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은 돈이 들지만, 이 비용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 없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이다.

바닥 민심을 외면한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실패

인구 위기가 현실로 닥치게 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는 일련의 정책과 선전 캠페인을 도입했다. ▲ 국영 미디어는 커플들에게 아이의 탄생은 “가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강의했다.

▲ 2019년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단은 더 일찍 결혼해 아이를 더 많이 낳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 혼인연령을 남성 22세, 여성 20세에서 남녀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게 한 것은 법적 연령 제한 대신 사회적, 재정적 압박이라는 지적과 함께 온라인에서 비난과 비웃음만 샀다.

▲ 공산주의 청년 연맹은 싱글들이 인생의 동반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규모 블라인드 데이트 행사를 개최하는 결혼중매업을 시작했다.

▲ 지난해 중국 입법부는 이혼 신청자들을 위해 30일간의 ‘냉각기간’을 도입했다. 이 새로운 법은 특히 가정폭력의 희생자의 파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들로부터 온라인에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들 중 어느 것도 결혼률 하락을 반전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제의 큰 부분은 전통적인 성 역할이나 여성에 대한 고용 시장 차별과 같은 젊은 여성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의 제도 진출을 단념시킨 고착화된 성 불평등을 다루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장에서의 정책 적용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한 자녀 갖기 정책이 완화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을 고용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또한 악화되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 : CNN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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