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국보다도 높은 등급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2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대만, 벨기에, 카타르 등과 함께 AA-로 유지했다. A등급인 일본, A+인 중국보다 상위 등급이다.
피치는 남북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정경분리 등 정치구조 개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통해 가계부채 악화 없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증거 등이 나타날 경우 신용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우려
반면에 한반도 긴장 악화, 예기치 못한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 등이 가시화 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피치는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긴장은 일부 완화됐지만 유엔(UN) 대북(對北) 제재를 해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단기간 내 통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국가 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세계 무역 갈등에 따른 리스크 상존
또한 글로벌 무역 갈등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률 상승우려와 단순노무 일자리 창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가계부채 증가세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속도가 최근 둔화됐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이 날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