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아베노믹스 엔진 재점화 – 108조원 규모
<뉴스웍스>가 일본 마이니치와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일본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만간 내놓을 경제대책의 규모가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규10조엔 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할 경제 대책에 10조엔(약 107조7180억원)이 넘는 재정 조치를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 각지에서 발생한 태풍·폭우 피해 복구 및 방재 시스템 강화,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대규모 재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이번 경제 대책은 10조엔 규모로 200개 이상의 정책 항목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대규모 경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베노믹스 엔진의 재점화’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르면 오는 5일 경제 대책을 각의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야당은 9일 임시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아베 총리를 상대로 이번 행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 선거법·공수처법에 막힌 예산과 민생법안
선거법·공수처법을 처리하려는 여권과 필리버스터로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 치열한 전장(戰場)이 될 전망이다. 오늘이 법정처리 기한인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가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어기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513조5000억원 규모 예산안이 볼모가 된 것보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처리에 대한 말꼬리 잡기로 서로 책임 전가하는 중이다. 우리 국회가 치열한 정치 수 싸움으로 멈춰진 가운데 일본의 발 빠른 경기 확장 정책을 보는 국민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에 싸늘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