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성장률 3%를 예상하고 구상된 정부정책과 편성된 예산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 EU와의 관세전쟁이나 6.12싱가포르회담을 팩터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 트럼프, 폼페이오 방북 취소
특히 미·북 대화 등 한국의 지정학적 변수는 예측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변수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번 주 중 평양에 간다고 발표한지 불과 하루 만인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발표했다.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 투자 · 소비 심리 기대에 찬물
불과 나흘 전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믿는다.”고 한 즈음에는 시진핑 주석의 9.9절 평양방문이 구체화 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이어 9월 UN총회에서 종전선언의 가능성 등 구체적인 일정이 흘러나오던 훈풍에 찬물을 뿌린 것이다.
시장 입장에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투자와 소비 심리 개선이 실물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바라던 기대에 악재인 것이 분명하다.
♦ 박원순 서울시장 –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보류
이런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 된다.”며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한 달간의 삼양동 옥탑방 체험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으로 강북 집값이 들먹이자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 경제는 긍정적 기대심리가 생명 줄
경제는 기대심리로 움직인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다.”는 긍정적인 기대심리는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고, 투자가 증대하고, 가계의 소비지출에 힘을 실어준다. 심지어 주식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을 때에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는 말로 혼란을 수습하곤 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대화나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이 휴지통으로 들어 갈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갈지(之)자 행보로 기대심리를 흔드는 것이다.
♦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은 불가능할 듯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수로 여겨지던 변수들이 오리무중인 이유로 금년 경제성장률 3% 를 이미 2.9%로 낮춘 한국은행으로서는 31일로 예정 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설사 9월 미국 금리인상으로 금리차가 0.75%로 벌어지게 될 상황에서도 긴 시간 고민 할 수가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