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기부양책 – ‘돈맥경화’ 처방과 병행해야
기획재정부는 8일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62.0%로 설정했다.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으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조기 집행한 예산이 기업, 가계, 은행 등으로 원활하게 순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정책에는 ‘돈맥경화’ 현상에 대한 처방이 병행해야 한다.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봤자 엉뚱한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 이란 사태, 주식시장 폭락, 달러가치가 상승, 금값 고공 행진
정부발표 당일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란 사태로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달러가치가 상승하며, 금값이 고공 행진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가불안, 수출축소, 소비위축, 기업투자보류와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 될 것임을 예고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은 1천조원에 달한다. 현금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MMF 등 통상 1년 미만의 수신성 자금 규모는 989조 6,795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이 18번째였다는 것은 그간 全 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이 과도한 시중유동성으로 별 효과를 보고 있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결국 부동산 등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이것도 ‘돈맥경화’ 현상이다.
♦ 갈 곳 잃은 돈 – 엉뚱한 곳에 투자로 손실 초래
여기에 DLF에 이어 라임펀드 환매 중지 사태까지 터지면서 ‘돈맥현상’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운용이 당장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펀드 규모는 1조5,600억원, 이 중 개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만 9,17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손실률이 70%에 육박하여 1조 원 이상이 손해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LF와 라임펀드의 공통점은 해외 파생상품이라는 점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투자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금감원은 한 술 더 떠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숨긴 채 펀드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새다. DLF에 이어 라임펀드도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 ‘듣보잡’ 해외펀드 보다 확실한 국내 펀드 발굴해야
평소 듣도 보도 못한 해외펀드에 자금이 흘러 간 것은 국내에는 적당한 투자처가 없는 게 원인이다. 여기에 해외펀드는 운용사가 수익률을 조작하거나 펀드 자산을 분식평가하기가 용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돈을 돌려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폰지(ponzi)사기가 만연하는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 경기부양책은 시중에 떠돌며 투자처를 찾는 자금 1천조원이 선순환 되도록 ‘돈맥현상’ 해결과 병행 되어야 하며, 자금이 선순환 될 수 있는 수익성과 안전성이 담보된 펀드를 발굴해야 한다 .
<사진 : ytn 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