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INF 탈퇴선언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은 1987년 미국 레이건대통령과 구소련의 고르바쵸프 서기장 간에 맺어진 조약으로 냉전시대를 종식하는 계기가 됐었다.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푸틴대통령도 조약의 사문화를 즉시 선언했다.
♦ 미국의 속내, 중국 견제
미국의 조약 탈퇴 경고는 2018년 10월 20일에 이미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사거리 500km이상인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가 INF 위반이라며 비난을 퍼부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동안 중국은 INF 조약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중이었다. 특히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은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하면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INF 협정 탈퇴한 하루 만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게 반증이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즉 미국으로서는 이미 여러 번 미·러 당사자 간 계약위반이 있어 왔던 계약을 파기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이다.
♦ 헌법 개정, 호기 맞은 日本
4일 일본 교도통신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인할 뜻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 “(내년 대선을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북·미 간) 비핵화 협의에 북한을 붙잡아두기 위해 이 같은 생각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며 이는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을 용인함으로써 국내 여론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일정한 여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둔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묵인하고 있지만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의 보유도 용인해야 하는 상황 등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아베정부의 이러한 인내는 헌법 개정을 통한 군비육성 명분을 찾는 일본으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 한국의 경제·안보위기 더 심화될 듯
미국의 중국 견제는 무역전쟁을 나았고, INF탈퇴를 통한 중국 군사력 견제로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편승하여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방패라는 역할을 명분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군비 확충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견제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 놓고 있는 가운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고 한 대목에서 그 동맹국이 한국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환구시보는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이 겨냥하는 밀집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의 기세등등한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라는 경고를 게재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충격을 겨우 극복해 나가는 시점에 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북한의 도발 위기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싸움 중간에 낀 형국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더욱 강력한 반발에 대비하면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임해야만 한다.
<사진 : 군비경쟁공포 (Arms Race Fears)라는 제목의 CNN 방송화면 / 저작권침해 의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