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를 찾아 2조2,500억달러 규모의 8개년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도로·항만·공항 등 소셜 인프라 개선 6,500억 달러 ▲고령자·장애인 돌봄 4,000억 달러 ▲주택 보급 3,000억 달러 ▲제조업 강화 3,000억 달러 ▲연구개발(R&D) 지원 1,800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스쿨버스나 연방 차량의 전기차 교체 등이 포함됐다.
노후한 미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가장 큰 목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산층을 위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빌드 백 베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다.
백악관 관계자는 “아동 세제 혜택과 유급 휴직 지원 등이 포함된 두 번째 패키지도 이번 주 내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에 필요한 예산은 총 4조달러(4,52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론이 엄연하지만 시장은 환호성
재원조달을 위해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안을 내놨을 때 공화당은 이미 반대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정확하게 양분하고 있다. 양 당에서 한 명만 어디에 가세하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월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이 나오면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3월 소비자신뢰지수가 109.7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96.8)를 크게 웃돌았다. 실제로 최근 월가의 이슈인 미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률 목표 상향에 세계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지난번 전망치인 5.5%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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