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 20명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 정치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로 칸나 의원(캘리포니아)은 “남북 간 역사적인 관계 개선이 한 세대에 한 번 올 법한 공식 종전의 기회를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살려야 한다”면서 결의안을 발의했다.
♦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 참여
이 결의안에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입성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칸나 의원이 공개한 결의안은 “도널드 행정부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와 평화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종전선언으로 미군철수와 北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은 안 해
다만 결의안은 종전을 한다고 해서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하거나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엔 Δ한국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 송환 Δ북한과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협력 확대 Δ인적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촉진 지속 등을 미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도 지지
이 결의안은 과거 북한 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수차례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인과 미국인을 위한 진정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결의안이 70년에 가까운 갈등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 회담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들 가운데 실적 내기에 급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양보 또는 내용 없는 합의를 견제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견해도 있다.
회담에서 조약이 체결 될 경우에는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