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포함해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이 열린다.
♦ 중국, 미국산 2,000억 달러 추가구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관료 등 소식통을 인용, 1단계 무역합의에는 중국이 공산품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400억 달러, 서비스 350억∼400억 달러 등 4 부문에서 미국산 상품을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어치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①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상품을 대규모로 구매하면 ②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출 예정이다. ③ 중국이 이러한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이행 강제 메커니즘’도 1단계 무역합의에 포함됐다.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도 해제
이에 앞서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히며, 지정해제 사유로 중국이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으며, 환율관련 정보 공개에도 동의했다는 점을 들었다.
♦ 한국, 일본 등은 여전히 관찰대상국 지정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라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됐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① 지난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②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우 ③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한국은 3가지 중 ①과 ② 등 2가지에 해당 되었다.
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인 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