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계약에 흐르는 택배노동자의 눈물 –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

9월말 현재 아마존 직원 코로나 감염자 2만명

아마존은 현재 미국 온라인 상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특수에 대비해 10만 명을 추가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증가되는 인력의 대부분은 창고와 배달 분야에서는 인력이다.

아마존 직원들이 시급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가치는 1조 달러에 달며, 오너인 제프 배조스는 전세계 최고 부자임에도 자신들의 소득은 다른 회사 보다 적다는 불만이다. 코로나19 위험수당도 문제다. 아마존 직원 중 9월말까지 2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마존 본사는 감염률이 미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1.5%에 불과하다며 대책강화에 소극적이다.

필수 노동자로 지정만 되어 있고 보호규정은 없어

미국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이들을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로 인정하고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의료, 치안, 교통, 돌봄, 물류 분야 종사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난상황에서 봉쇄령이 내려져도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가 그렇다는 것이고 ‘필수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직원 복지에 대한 것은 국가가 아닌 기업의 개별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만이 아니다. 유럽은 물론 전세계가 대동소이하다. 이런 노동 형태에 대해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고, 전업주부나 은퇴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민국 택배노동자 금년 들어 10번째 과로사

지난 12일 한진택배 노동자가 숨졌다. 사망 당일 김 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자 동료가 김 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망한 당일 새벽 4시에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는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오늘 420(개) 들고 나와서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5시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나와서 터미널에서 또 물건정리 해야 해요.”라며 “어제도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김씨는 과로 때문에 숨진 게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한진택배 측은 김씨가 다른 기사들보다 적은 200박스 내외의 물량을 담당했다며, 평소 지병(심장혈관 장애)으로 숨진 것으로 국과수 감정이 나왔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어차피 한진택배는 사망한 김씨가 회사 직원이 아닌 자영업자라는 계약관계를 들어 법망을 피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 지위를 빼앗긴 채 불완전 고용과 과잉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당일 배송’, ‘총알 배송’이 고객중심이라는 명분으로 당연해진지 오래다. 그러나 그렇게 급히 받아야 할 물건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택배 소비자로서 택배 뒤에는 고된 노동으로 힘겹게 생계를 잇는 이웃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착한 소비문화가 살아나야 할 때이다.

또한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로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로 현실을 왜곡할 때가 아니다. 보다 현실에 입각한 사회정의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사진 : YTN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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