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기한 일본정부
일본 정부는 13일 관계 각료(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담은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기한 이 결정의 시행은 2년 후부터, 30~40년 동안 나눠 방류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는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라”라는항의 시위가 열렸고, ▲ 후쿠시마현청 앞에서도 반대 집회 ▲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 ▲ 이와테현 지사의 “시기상조” 발언 등 지자체장들의 불만을 표출▲ 그린피스 재팬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의 주민,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는 걍력한 비난이 쇄도했지만, 스가 총리는 “처리수의 처분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실시하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 한국 동해엔 2027년 경 원전 오염수 도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현재에도 하루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수소폭발로 파괴된 원자로 시설에 지하수나 빗물 등이 스며들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년 후 예정대로 해양 방류되면, ①오염수는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러시아 쪽으로 이동 ②북태평양 해류로 바꿔 탄 후 북미 연안과 ③적도를 거치는 경로로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돈 후 ④우리나라 동해에 도착한다. 이렇게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4년의 시간이 걸려 동해 도착은 2027년 4월경으로 예상한다.
이런 경로로 볼 때, 러시아나 캐나다 등에 비해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란 의견이 있지만,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로서는 관련국 중 가장 불편한 상황이다. 이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가 유지되고 있지만,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 한국, 중국, 대만은 반발, 캐나다, 러시아 등은 무덤덤
한국이나 중국, 대만을 제외한 캐나다, 러시아 등 다른 국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진작부터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에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미 국무부는 사실상 일본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 놓았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어려운 상황에서 대안과 영향을 검토하고 투명성을 갖고 결정했다”는 지지성명을 내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자력 안전기준에 따른 방법을 채용한 것 같다”며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로서는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를 저지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게 문제다. 만약 오염수가 공해상에 방류 된다면, 국제 해양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본 내해에 방류하는 이번 결정은 주권국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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