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에 대해서는 16년째 일본 땅이라고 억지주장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백서에서도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여전히 미해결 상태도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을 우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군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강변하는 것은 영유권 분쟁이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고도화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 명시했다. 방위성은 작년 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올해 백서에선 훨씬 현실적인 위협으로 표현했다.
이 백서를 작성한 일본 방위성은 독도 영유권 기술과는 별도로 주요 부대 소재지,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점의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버젓이 ‘다케시마(竹島)’를 넣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