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법 제정 결사항전에 나선 홍콩 시민
홍콩민주 진영은 “국보법이 제정되면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 내 상주하며 반중 인사 등을 마구 체포할 수 있다”면서 결사 항전을 선언했다. 홍콩 섬 전역에 경찰이 집중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은 분주한 쇼핑 지역인 코즈웨이 베이에 일요일인 24일 정오 무렵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8인 이상의 집회나 모임금지는 무시되었다. 경찰은 재빨리 시위를 불법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며,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천명의 사람들이 “홍콩을 해방하라, 우리 시대의 혁명” 등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반정부 시위 동안 친숙해진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특히 시위대는 반중(反中) 파 시위대의 상징인 검은 옷을 입고,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天滅中共)’ 등의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법안 통과 당위성 강조
이번 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국가보안법’은 홍콩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헌법적 방법을 통해 홍콩에 도입될 예정이다. 중국 관리들과 국영 언론은 지난해의 시위를 경험하면서 2003년 대규모 시위로 무산된 이 법안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옹호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3일 “중국은 지체 없이 홍콩에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왕 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를 위한 안전장치와 집행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국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홍콩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 법이 행정특구에 더 많은 안정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안보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며,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끝내야 한다”고 했다.
♦ 절호의 기회를 잡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호재’를 만난 분위기다.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표방해 오던 중국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인권 문제와 함께 영국 등 동맹국들을 결집시키고, 대만에 경계심을 고취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등 동맹국의 동참을 유도할 좋은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은 “중국이 홍콩을 배신하고 새로운 독재를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당초 유력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토록 지시하는 등 중국에 비판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중국이 이 법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안 우회상정까지 추진했다가 포기할 경우 시진핑 주석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정대로 목요일인 28일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 문제는 결국 중국을 고립시키고, 美中 무역전쟁 확산의 빌미를 주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무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던 트럼프 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대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는 몇 달 남지 않은 트럼프 선거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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