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성장률 6.0~6.5% – 불확실성 반증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제시했다. 이는 2018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인 6.6% 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잡은 것은 3년 만이다. 2016년에도 ‘6.5~7.0%’의 구간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은 바 있다.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한 가운데 경기부양책을 유연하게 전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핵심은 중국발 황사와 비견되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반증이다.
♦ 적자재정, 대규모 감세,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 나열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적자재정 확대, 대규모 감세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재정적자 폭을 올해 재정적자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오른 2.8%로 확정했는데 규모는 2조7600억 위안(약 463조4300억원)이다.
또한 대규모 철도·도로·항만 등 대형 인프라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는 2조1500억위안(약 361조원)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8000억 위안(약 134조원)이 증액된 규모다.
감세를 통한 기업경영부담 완화도 주목된다. 현행 16%인 제조업 증치세(부가가치세)율을 13%로 낮추는 등 올해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2조 위안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민영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통화정책도 미중 무역협상에서 환율조작 논란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온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통화증발을 내포하고 있다.
♦ 무디스, 한국 금년성장률도 2.1%로 하향 전망
한편 하루 전인 4일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연 2.1%로 전망했다.지난해 11월 전망치 2.3%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